현대사

6.25전쟁 1950.6.25~1953.7.27

배경

남한 이승만 멸공통일정책

북한 조선의용군의 병력 편입, 민주기지론정책

통일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지원 + 중국의 지원약속

미국 미군철수

애치슨선언 - 1950.1 미국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 제외

전개

북한의 남침 →서울함락→피난→유엔군참전

낙동강까지 후퇴 인민군의 최대 남침선

인천상륙작전 50.9 → 서울탈환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평양 장악

압록강까지 진격→중공군개입→유엔군후퇴

1951.1.4후퇴 서울함락→오산까지 남하 중공군의 최대 남침선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38부근에서 교착상태

소련의 제의→휴전회담→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휴전협정체결

결과

분단의 고착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3.10 +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미국의 경제원조 증가(농산물, 삼백산업)

이산가족 증대

※ 6.25 관련,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1.4후퇴시

결과: 이승만 정부의 도덕성 실추

현대정부

1948

제헌국회 이승만, 이시영

인구증가, 실업자 증가

경제혼란과 정부의 무능

총리지명 과정에서 한민당 결별

1950.5.30 총선거에서 反이승만 세력 多

6.25전쟁으로 부산을 임시수도

※제헌헌법 = 임기4년, 중임可, 간선제(국회)

1952

자유당 창당, 개헌안 제출(부결)

부산에 계엄령 선포, 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1952 = 직선제, 양원제(未실시)

이승만당선

휴전협정체결53.7.27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53.10

美경제원조 增 삼백산업

1954

개헌안제출 否決

의결정족수 1부족

사사오입개헌 1954,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1956

대통령후보

자유당: 이승만 이기붕

민주당: 신익희 장면

무소속: 조봉암 →평화통일론

진행:

조봉암의 약진, 진보당 창당

조봉암 구속, 처형

진보당사건, 당 등록말소

보안법파동(신국가보안법 제정)

경향신문폐간1459

1960

대통령후보

자유당: 이승만 이기붕

민주당: 조병욱, 장면

3.15 부정선거 = 사전투표, 3~5인조 투표, 완장부대,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선거에 대해 마산시위→강경진압→김주열학생 행방불명→김주열 시체발견→시위재개

→서울로 확대, 고려대시위4.18→정치깡패의 투입→4.19혁명→경찰의 발포로 학생사상자 속출

→이기붕 당선 사퇴선언→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 4.26 이승만 하야

허정과도정부수립

3차개헌1960, 양원제 실시(민의원 참의원), 의원 내각제

민주당중심 장면내각정부출범, 대통령은 윤보선(형식적), 국무총리 장면(실권자)

장면내각 정부 cf.윤보선대통령

부정선거자 처벌을 위한 소급법제정을 위해 4차 헌법 개정을 했다

통일운동 활성화논의(학생 지식인,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장면내각정부는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통일 논의 소극적

군비감축계획, 군부의 불만고조

경제개발계획 수립, 5.16군사정변(1961)으로 미 실행

민주당분열(구파:신익희 신파:장면)

1961

혁명위원회 설치 (명칭바꿈,국가재건최고회의(중앙정보부 신설))

혁명공약(반공을 제1순위,미국과 우호관계증진,경제재건 경제개발5개년 계획,민정이양 약속)

부정선거자 처벌함

정치활동정화법 제정, 정치깡패들 소탕

부정축재자 처벌

화폐개혁(한->원)

농어민의 부채탕감, 지지율 증대

5차 개헌(1962) 대통령중심제로 회귀, 중임가능, 4년, 직선제

공화당창당, 박정희 당선(1963)

1963

3공화국 출범

자금마련-독일에 광산노동자,간호사파견, 베트남전파병,한일협정체결

베트남파병-비전투부대파병→전투부대파명, 브라운각서(1966) ,국군장병희생증대 고엽제피해, 외화획득증대

한일협정(1965) 미국의 주선,김종필 과 오히라의 독립축하금 들켜서 6.3시위-계엄령으로 진압, 일본과 국교수교

1967

박정희 재당선, 경제개발가속화

1968 1.21사태(김신조), 푸에블루호사건 미정보선 북한납치,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 반공태새강화

1969 3선개헌, 공화당의원(여당의원수2/3넘음)의 날치기 통과, 국민투표로 확정

1971

박정희당선 vs 김대중 , 총선거 실시 여당의원2/3미만 야당의 개헌저지선확보,

경제개발의 부작용발발-전태일분신, 광주 대단지사태, 와우아파트붕괴사건,

중화학공업발전-경부고속도로(1970), 포항제철착공(1970)

cf. 도농격차증대 =>새마을운동시작

닉슨독트린:냉전완화, 베트남전쟁철수, 중국국제연합가입,

1972

남북적십자회담(1971)

중앙정보부장(이후락의 북한과 비밀접촉)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내용: 자주 , 평화, 민족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조직 → 악용, 독재체제강화 (남:유신헌법 긴급조치조항 북:사회주의헌법 주석제)

야당의 개헌저지선확보에 대해 저지(계엄령, 비상국무회의)

국민투표 실시 (골자:임기6년,중임제한,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제))

긴급조치(헌법효력추월)

국회 1/3임명(추천제) →유신정우회

->박정희 당선(4공화국)

유신체제

탄압 [ 개헌청원 백만인서명운동(장준하), 민청학련사건(인혁당재건위원회), 김대중납치사건 ]

1차 석유파동 위기

1978

박정희 당선

2차 석유파동 위기 -> YH 사건 , 신민당 당사 농성지속, 공화당 선전포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부마항쟁(부산마산)

10.26사태(박정희 피살) ->최규하 선출

12.12사태(신군부 세력)

1980

서울의 봄(5월) - 신군부 퇴진주장, 유신헌법 철폐요구, 계엄령 해제요구

신군부가 진압 후, 전국적 계엄령으로 확대(5.17)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삼청교육대

최규하 하야 => 전두환 당선(by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투표)

8차개헌(대통령, 임기7년, 단임제, 대통령선거인단)

1981년 전도환 당선(by 대통령선거인단, 5공화국)

1981

5공화국 출범

강경책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 정치활동금지

회유책 교복자율화, 해외여행자율화, 졸업정원제,과외전면금지 물가안정

경제책 부실기업정리 중화학공업 중복투자, 3저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

1987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대통령직선제 요구시위 -> 4.13 호헌조치

이한열 열사의 시위도중 사망

6월 민주항쟁

6.29선언 , 9차 개헌(골자:대통령 중심제, 5년단임, 대통령직선제, 국회해산권폐지), 계엄령 선포못함

1988

노태우 당선 vs 영삼, 대중, 종필

총선거 -> 여(민정당)小야大

5공청문회 -> 전직대통령증인출석

서울올림픽 개최-> 북방외교 활성

통일논의(남북동시 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지방자치 부분실시

3당 합당(노태우,영삼,종필)

1993

김영삼 당선(문민정부, 평화적정권교체는 아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역사바로세우기(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직, 조선총독부 철거, 5.16혁명 명칭을 정변으로 / 국민학교, 초등학교)

금율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군부 내 사조직 철폐

wto 체제(1995)->농산물개방압력

OECD가입(1996)

IMF 위기(1997)

1998

김대중 당선(국민의 정부)

IMF 위기극복( 노사정위원회 조직, 구조조정 실업자 증대, 부실기업 금융기관 정리, 외국자본 유입 급증, IT산업육성)

햇볕정책( 대북지원증대, 금강산관광실시(1998) )

2000.6.15 남북공동성명(금강산경제특구-육로개설,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신의주 특구, 개성공단, 경의선 복구사업합의 )

2003

노무현 당선

2차 남북정상회담 => 10.4 남북공동성명

2008

이명박 당선

2013

박근헤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