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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1
1.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9월 1일부터 1박2일 진도 팽목항·맹골수도 현장조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권영빈 상임위원과 장완익 위원을 비롯한 조사관 24명과 전문가 목포해양대 임남균 교수의 실지조사 활동이 시작되었다. 조사단은 사고해역 상황과 조류를 살펴볼 예정이며 인양 현황 검토도 할 예정이었으나 해수부의 거절로 바지선 승선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승선은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권영빈 소위원장은 "해수부가 미수습자 가족, 피해자 가족, 특조위, 국민 일반의 인양 현장 접근을 가로막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진도 팽목항·맹골수도 방문해 현장조사 실시
2. 세월호 인양팀 화물칸 기름층 발견, 제거 작업 준비중
28일 선내 진입에 성공한 잠수사들은 하루 두차례 2명씩 1시간가량 잠수하며 선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승용차가 실린 화물칸 C데크에서 기름층이 발견돼 기름층과 연료탱크 잔존유를 흡입호스로 제거할 예정이다. 수중조사를 마친 후 미수습자 유실방지 작업을 진행한다. 세월호는 현재 수심 44m 지점에 좌측면이 바닥에 닿은 채 누워있는 상태이다.
세월호 화물칸서 기름층 발견…인양팀 제거작업 병행
3. 해경 보유 함정 5척 중 1척은 노후함정, 대체건조 계획도 없어
해경 보유 함정 305척 중 20.3%에 달하는 62척이 강선 함정 20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및 알루미늄선 15년의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62척 중 겨우 8척만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함정에 대한 대체건조 계획은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겪고도…" 해경 보유 함정 5척 중 1척은 노후
4. 해수부 관료 출신들 대거 억대연봉 받는 산하기관장 자리 꿰차.
서병규 전 부산해양항만청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으로, 우예종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손재학 전 차관과 강준석 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각각 국립해양박물관장,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임명되어 매년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와 산하기관의 유착이 적발되어 한동안 ‘해피아’를 볼수 없었지만 다시금 ‘해피아,’ ‘전관예우’가 만연하고 있다.
한동안 뜸하더니..해수부 관료, 줄줄이 산하기관장에
150903
1. 경찰,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캡사이신, 물대포 집중사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4일간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캡사이신 652.7L, 물대포 73.2t 을 사용했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사용된 캡사이신의 3.3배, 사용된 물대포의 8.6배이다.
경찰 ‘세월호 집회’에 지난 2년치 최루액 퍼부어
2. 세월호 참사 이후 ‘집회의 자유’ 억압 정도 심해져, 세월호 유가족 불법 감시 의혹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집회·시위에 참가해서 연행된 사람들 중 구속된 사람의 수는 2013년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으며 2015년 상반기 채증건수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반이나 기각되는 등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작년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12차례에 걸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상황 채증계획’을 하달해 15명의 경찰관이 24시간씩 유가족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불법 감시 의혹도 받고 있다.
세월호 이후 ‘집회 자유’도 가라앉았다
3. 경찰, 법원에 조작된 진술서 증거로 제출해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권모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종로서 경비과장 이규환 명의의 진술서가 대필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10년전 종로서 경비과장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장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진술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무과 직원이 메일로 보내왔던 것" 이라고 털어놓았으며 이에 대해 권모씨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진술서를 급히 만들어내 증거를 늘리는 건 증거조작이자 반인권적인 수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 위해 증거 조작
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고 해역에서 선박 운항 실험 진행해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 권영빈 상임위원을 포함한 조사관들은 2일 사고 해역에서 침몰 시각에 맞춰 급선회·후진·표류 과정의 각도와 속도 등을 확인하는 운항 실험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이날 진행한 운항 실험의 수치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확보한 뒤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조위 조사관들은 해수부 비협조로 인양팀의 바지선에는 탑승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조차도 사고해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가족들은 사고해역에서 3km 떨어진 동거차도에서 망원경과 망원렌즈를 통해 인양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진도에서 선박 운항 실험
5.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 11명, 관련 산하 기관 등에 임원급으로 재취업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관피아, 해피아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청항보안공사 등에 기관장으로 취임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입출항신고 대행 기업 사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세월호 참사' 비웃듯, 해수부 '관피아' 취업 대박
150904
1. 관피아, 심사 절차 무시하고 취업 제한 여부 관계없이 재취업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심사제도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불가능해 없어 500명 중 55명이 부당이득을 취한 채 처벌을 피해갔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않은 채…'심사' 우습게 아는 관피아
2.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무효 소송에서 패소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피해자 전원 구조’ 등 각종 오보를 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보도가 필요했다"며 길 전 사장의 책임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에 대해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폭로를 한 적이 있다.
"길환영 전 KBS 사장, 세월호 오보 책임 있다"
3. 고려대 교수, 논문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발생시 곧바로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상설법 필요성 주장
선장 출신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홍콩대 법률저널에 ‘세월호 사고와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7개월의 기간이 걸렸다며 홍콩처럼 곧바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할수 있는 특별조사보고제도가 상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같은 해상사고 신속 조사하려면 상설법 필요"
4.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 김상중, 세월호 사건 편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 꼽아
1000회를 맞이한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진행자 김상중은 정말 억울한 사건들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세월호 사건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불편한 진실’을 2부에 걸쳐 방송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세월호 사건"
150907
1. 세월호 인양팀 기름제거 작업 완료, 화물데크에 구멍 뚫어 진입로 확보
4일 인양팀은 C데크 내에 형성되었던 기름층 제거 작업을 끝내고 화물차가 실린 D데크에 가로 60cm, 세로 80cm 의 구멍을 뚫어 진입로를 확보했다. 인양팀은 D데크에 진입해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화물칸 내부를 파악해 무게중심을 계산하면서 수중조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팀 선체에 구멍뚫어 D데크 진입로 확보
2. 유가족, 특조위에게는 "작업 진행 안된다"며 바지선 승선 불가한 해수부, 장관 행차에 인양 작업 중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 26일 인양 작업현장 점검을 위해 해수부에 바지선 승선을 요청했지만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 진행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언론을 대동한 해수부 유기준 장관이 승선했을 당시 인양작업을 중단했던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를 특조위에 알리지도 않았다. 해수부는 또한 침몰해역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접근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사고해역에서 3km 가량 떨어진 진도 동거차도에서 텐트를 치고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기자메모]‘세월호’ 현장 방문, 장관은 되고 가족은 안된다는 해수부
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4일 조사신청 접수 개시, 새누리당 추천 석동현위원 사의표명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7일 담화를 통해 특조위가 14일부터 진상조사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참사 500여 일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참으로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2차 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천 석동현 비상임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하려는 일이 세월호와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힌 석 위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석 위원은 지난 7월 사퇴한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전 부위원장에 이어 특조위에서 두번째로 사의를 표명한 위원이다.
세월호 특조위 "참사 500여일 지나 진상조사, 죄송"
4. 여야 세월호 특별법 11월 5일 본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합의
7일 회동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의 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총 7개로 조사 기간을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내일 본회의…대법관 인준표결·결산안 처리
표류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논의 '난망'
150909
1.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CCTV 통해 불법적으로 추모 집회 감시한 경찰에 대한 수사 촉구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CCTV로 감시·촬영해 5월 6일 검찰에 고발된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청장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는 검찰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 "추모집회 불법감시 경찰, 신속히 수사하라"
2. 경찰, 세월호 집회에 참가자 두배 되는 병력 배치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20만 1058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가한 세월호 관련 집회에 42만 5000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국민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고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보다, 경찰이 2배 많았다
3. ‘비정규직.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도 차별’ 순직인정 반려된 희생교사 유가족 오체투지에 나서
세월초 참사에 희생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들이 9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에 나섰다. 참가자 30여명의 선두에 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눈물을 보이며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걸 다해봤는데 아무 것도 달라진게 없어 억울합니다"라고 하며 "우리 딸의 소중한 죽음이 재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
4. 416가족협의회·4.16연대,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사퇴에 "정치철새 행보 그만둬야" 일침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추천 석동현 비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석동현 위원이 특조위가 조사관을 뽑고 예산을 배정받아 이제야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퇴를 한 점을 비판하며 "벌써 새누리당 추천인사 중 두 명이 사퇴했다. 특조위, 특히 야당이나 유가족 추천 인사를 비난하며 사퇴했지만 속내는 특조위 진상규명활동의 방해와 자신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사퇴는 아닌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을 향해 "석 위원의 사퇴는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새누리당 책임이다. 독립적 국가기관에서 자당의 추천으로 몸답고 이를 다시 내팽개친 인물을 차기 공직 추천이나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당으로써의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단체, 여당추천 특조위원에게 "정치철새 행보 그만둬야" 일침
150911
1. 법원, 직접 폭행 없이 세월호 집회 참가만 했어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던 권씨에게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어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모의를 했다고 보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권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말했던 증인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을 번복했고 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강 판사는 권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권씨에 대한 종로서 경비과장 명의의 진술서에 남의 도장을 찍는 등 조작을 한 의심을 받고 있다.
[단독] 법원 "경찰 폭행 가담 안 했어도 세월호 집회 참가했다면 유죄"
2.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 경징계만 받고 심지어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
세월호의 증선을 인가해준 공무원들과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 등을 담당한 검사원들이 감사원으로 부터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요구받았었지만 해수부가 결국 감봉이나 경고 등의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들 중 징계를 요구받은 15명 중 5명은 현재 선박안전관리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책임자들, 여전히 운항관리자로 근무한다
3. 정청래 의원, ‘기간제에도 갑을 있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1일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기간제 교사와 기간제 사법연수원을 비교하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과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한 "교육공무원법에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꾸물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영상 뉴스] 정청래, 비정규직에도 '갑,을'이 있다
4.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치료도 받지 못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이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깨 골괴사, 허벅지 마비, 우울 장애 및 수면장애 등을 겪으며 잠수는 커녕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은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 당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자원봉사자나 민간잠수사 등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전액 실비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지만 민간 잠수사들은 치료비가 없어 수술과 시술을 비롯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민간잠수사, 지원 끊겨 치료도 못 받아"
5. 성공회대 교수들, 세월호 집회 참가한 학생들 벌금 대신 내기로
성공회대 교수들이 ‘함께 맞는 비’라는 이름의 기금을 조성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대신 내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해 성공회대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벌금을 무기로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막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성공회대 교수회, '세월호집회' 학생들 벌금 3천만원 대신낸다
150914
1. 500일 넘게 오늘을 기다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특조위에 진상조사 신청 접수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4.16가족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사를 낳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세월호의 이상한 출항 배경, 초기 구조를 방기한 현장 출동자의 책임, 구조를 방해한 전원구조 오보 과정과 책임자, 피해자들을 재차 상처 입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 21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조사 신청 접수와 함께 3테라 가량의 전자 자료와 5상자 분량의 진상규명 자료를 특조위에 전달하며 조사관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장소 사용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당일 갑작스럽게 장소 사용을 거부해 1시간이 넘도록 지연되었다.
세월호 유족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 조사해달라"
2.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 감사원이 요구한 처분 미루고 결국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 3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김경일 전 123정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진도VTS 김형준 전 센터장, 장아무개 전 인천해양경찰서 과장 등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지만 장 전 과장만 해임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3개월 정직 후 한 단계 낮은 보직으로의 강등 처분만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항관리자 15명은 1년째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4명 죽음 앞에서도 제식구만 감싸는 그들
3. 검찰, 14개월만에 세월호 불법 과적 혐의 관계자들에 징역 1~5년 구형
기준의 최소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월호 선적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관계자와 청해진 제주본부 관계자 등 16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지난해 첫 공판이 열린 7월 14일로부터 14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 세월호 과적 의혹 제주 재판 1~5년 구형
4.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 구속률과 구속영장 기각률, 일반 집회 참가자 2배에 달해
올해 상반기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 구속률은 일반 집회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더 높은 반면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50%에 달해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남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표적 수사? 구속률 2배 높아
150915
1. 검찰, 해경 아닌 세월호 참사 민간 잠수사에게 동료 사망 책임 지워 징역 1년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숨진 민간잠수사 이씨에 대해 검찰이 동료 민간잠수사 공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공씨는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말했다. 공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검찰, 세월호 수색 감독관 역할 민간 잠수사에 징역형 구형
2. 특조위 진상조사 신청 접수 첫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26건 조사 신청 접수해
416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신청 접수 첫날인 14일 26건의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구조·구난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12건,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해 11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과 대책 수립에 대해 3건을 접수했다. 신청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세월호 진상조사 신청 26건 접수…정부 대응·참사 원인 '중점'
3. 1년만에 끝난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공무원에 면죄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미 관련 재판스이 대부분 끝나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재판이 1년 만에 서둘러 끝나 "사건 관련 주요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아직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나 침몰 후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모르는데 재판을 끝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국감]이춘석 의원 "세월호 재판 서두르다 공무원에 면죄부"
4.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131명 승진시켜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국민안전처가 소속 공무원을 131명 승진시킨 것에 대해 ‘승진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민안전처에 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안전행정부 출신 공무원들이 넘어갔는데 131명을 승진시켰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세월호 참사로 생긴 국민안전처, 131명 승진 잔치"
150916
1. 세월호 수색 민간잠수사 김관홍씨, "양심적으로 간게 죄,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라"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수색에 자원한 민간잠수사 김관홍씨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울분을 토로햇다. 김 씨는 자발적으로 간 수색 현장에서 민간잠수사들이 290여구가 넘는 희생자를 수습했지만 정부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다른 민간잠수사 공 씨에게 지워 형사고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선체로 들어간 분들은 해경 아닌 민간잠수사였는데 한 분이 사망하자 국가가 그 책임을 잠수사 리더에게 덮어씌워 책임지라고 재판을 걸고 있다."며 "이게 국가가 할 짓이냐"고 질타했다.
"양심적으로 간 게 죄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 부르지 말라"…세월호 민간잠수사의 눈물
2.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해경 본부장, 민간잠수부 관련 잘못된 답변으로 뭇매
15일 진행된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동료 민간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검찰에 기소당한 공 씨를 무급 자원봉사자가 아닌 언딘에 고용된 유급 잠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홍 본부장은 "공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됐고, 공 씨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수당도 더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민간잠수사 김관홍씨가 귀가 중에 돌아와 "생명을 내놓고 증언한다, 공 씨는 언딘 소속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황급히 말을 바꿨다.
국감현장, 해경, 세월호 관련 '엉터리답변'으로 뭇매
3. 정부가 설치한 세월호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훼손·유실된 것으로 드러나
세월호 인양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설치한 밧줄 유실방지망이 아예 없거나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구부에 밧줄을 X자로 엮은 모습 또한 충분한 유실방지 조치였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심지어 11월 유실방지망을 설치한 후 단 한번도 밧줄을 점검하지 않고 세월호 선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친 세월호 유실방지망, 훼손·유실됐다
4. 파견 공무원들, 아직 특조위가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조사기관임을 인지 못해
1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신청 접수 개시에 맞춰 진행된 416가족협의회 기자회견이 파견 공무원들의 갑작스런 반대의견으로 시간이 지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부위원장 차원에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 당일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공간을 유가족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단순 민원인으로 취급 당했다"고 말했으며 특조위 직원들은 "유가족을 민원인 취급한 것이 송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조위는 위원장 차원에서 반대했던 파견 공무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했다.
[취재수첩]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엔 '이것'이 없다
150917
1. 세월호 증축 허용하고 부실검사 실시한 한국선급, 성과급 잔치 벌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무리한 증·개축을 허용하고 부실한 검사를 실시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선급이 지난해에 성과급을 2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2013년 약 17억 가까이 지급 받았지만 2014년에는 그 2배가 넘는 38억 가량을 지급받았다.
[단독] 세월호 부실검사한 '한국선급'…지난해 성과급 2배 인상
2. 경찰, 55일 동안 세월호 가족 불법 감시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경찰이 55일동안 매일 불법적으로 감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상황 채증 계획’을 시달해 하루에 정보 경찰 15명을 24시간 배치하도록 했다. 누적인원 795명에 이르는 규모로 55일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채증 활동을 한 것이다.
"경찰, 세월호가족 청와대 앞 농성장 55일간 불법 감시"
3. 이상호 기자 "MBC 세월호 보도는 흉기, 이제라도 사과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 ‘유가족 조급증’ 등의 보도를 비판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이상호 기자가 17일 법정에서 MBC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MBC 보도가 "유가족들 가슴을 후벼팠다" 며 "지금이라도 MBC는 세월호 오보와 악의적 보도에 단 한 마디라도 좋으니 사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최후진술 "MBC 세월호 보도는 흉기"
4. 세월호창원촛불문화팀, 수요일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온전한 인양 외치며 촛불 밝혀
세월호창원촛불문화팀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촛불을 들어왔다. 노동자와 문화활동가들이 모인 세월호창원촛불문화팀은 참사 1주기때 추모문화제를 열고 경남도교육연수원 벽면에 설치된 ‘기억의 벽’ 조성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온전한 인양을 촉구해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819&CMPT_CD=P0001 '세월호 진상규명까지'... 수요일마다 촛불 드는 사람들
150918
1.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정부의 엉망인 유실방지 대책에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가혹한 발표"
세월호에서 아직 수습되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18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엉망으로 해놓은 유실방지 대책을 비판했다. 작년 11월 수색을 종료하며 완벽하게 유실방지를 했다고 말한 정부가 사실상 62곳의 창문과 출입구에 밧줄을 X자 모양으로 엮어 놓았다는 사실과 이 줄 마저도 현재 떨어져 나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가족을 찾아 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실방지 줄 ‘훼손’··· 가족들, "눈물의 호소 짓밟지 말라"
2. 4.16연대, 정부의 미수습자 유실방지 거짓말 규탄하는 성명 발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1차 사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4.16연대가 성명을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형편없었음이 밝혀졌다"며 인양 전 과정에 가족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4.16연대 "정부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 형편 없었다"
3. 조타수와 해경, 삼등항해사가 세월호에서 ‘의문의 물체’ 들고 나오는 모습 영상 통해 나타나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18일 공개한 영상에 해경 123정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태운 후에도 박한결 삼등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그리고 해경 박아무개 경장이 조타실 주변 갑판에 남아있는 모습, 그리고 셋이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조타실에서 검은색 물체 두 개를 옮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파파이스는 조 조타수와 박 경장이 구명조끼를 바꿔 입고 해경 123정을 기다리는 대신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구조되는 모습도 공개했다.
[단독] 세월호 조타수, ‘의문의 물체’ 들고 나오는 영상 첫 확인
4. 정부의 예술창작 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 관련작품을 배제한 정황 발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에서 문화예술위 직원이 심의위원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책임심의위원 L씨가 문예위 직원으로부터 "2차 최종심사 자리에서 세월호와 연관되서 곤란하니 빼줬으면 좋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유 의원은 추가로 문예위 직원이 "윤한솔의 작품들이 정치적이라고 ‘위에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당 작품은 윤한솔 연출가의 ‘안산 순례길’로 안산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각종 시민참여 퍼포먼스 공연이다.
예술창작 지원사업 '세월호 작품'은 안되는 이유
150921
1. 세월호 관리 해온 국정원과 해양항만청, 불법 증개축 직접 개입 혹은 묵인했나?
세월호가 취항전인 2012년 말부터 국가보호장비이자 동원지정선박으로써 국정원과 해양항만청 등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세월호의 증개축이 12년 10월 부터 13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가동원지정선박은 선박개조현황과 선원 신상명세 등을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 있어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에 개입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세월호는 국가 동원지정선박, 불법 증개축 몰랐나
2.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가족 진상규명 신청안 5개 조사 개시
특조위는 21일 오전 열린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선내 CCTV 원본여부 및 조작 가능성 확인, 사고 당시 주변 선박들과의 교신내용 조사 등 참사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신청안 5개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또한 아직 세월호에서 수습되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이 가족을 수습한 이후에 배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안 29개 중 5개 추진 의결
3.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졸업식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아... 교실 존치 문제 해결해야
명예 졸업식을 석 달여 앞둔 현재 시점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희생 학생들의 교실을 그대로 보존해 추모관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하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정의단 의원도 교육감의 논의 불참을 언급하며 직접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안산 단원고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교실 존치 여부는?
150922
1. 세월호 피해자 가족 6명, 드디어 인양팀 바지선 승선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22일 인양팀의 바지선에 올랐다. 가족들은 인양작업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인양팀은 유실방지망을 교체하고 설치하는 작업과 잔존유 제거작업을 11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지난해 11월 정부가 설치한 유실방지 대책이 유실되거나 현저히 미흡했다는 점이 확인 된바 있다.
4·16가족협의회 집행부 세월호인양팀 바지선 승선
2. [기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집단지성을 통해 세월호 진실 밝힌다
정부가 만든 상식에서 벗어난 시행령과 예산 미지급, 주요 직책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국민의 큰 기대를 업고 만들어진 특조위가 무력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출범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특조위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프레시안>과 ‘국민참여를 통한 진상규명 특집'을 기획해 보도할 예정이다.
우리는 아직 참극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
3. 세월호 특조위, 해양·선박 분야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이 특조위가 2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냈으나 자원자 미달로 해양·선박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밝혔다. 이에 특조위는 11월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통해 해양·선박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모집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현재 접수된 37건의 진상규명 신청서 중 5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특조위 "해양·선박 전문가 확보 어려워"
4. 세계 각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다
밴쿠버, 베를린, 런던, 뉴욕, 시카고, 미국 북가주 등 매월 셋째 주 주말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사람들이 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세월호 소식을 공유하며 꾸준히 활동해 온 이들은 비와 찌는 더위에도 집회, 침묵시위, 리본 나눔, 릴레이 단식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가 바뀌길 촉구하고 있다.
비오나 날 더우나, 세월호 진상 규명 외치는 해외 동포들
150923
1.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진실 밝혀달라며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단원고 2학년3반 故 정예진 양 어머니 박유신씨는 "국가는 배상금을 받고 이제는 끝내라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들, "진실 밝혀달라" 국가배상청구 소송
2. 세월호 구조작업 민간잠수사, 이용당한 후 죄인이라고 몰아세워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자원한 민간잠수사들은 몸이 망가져 잠수 인생이 끊기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작년 12월 말부터 정부의 모든 치료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김관홍 민간잠수사의 목숨을 구해준 잠수사 공씨는 해경의 고발로 다른 민간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지워져 현재 징역1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자격증 검사나 건강체크 등의 권한은 해경에게 있었다. 김관홍 잠수사는 책임은 다 민간잠수사들이 졌지만 해경 "윗분"들은 다 승진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http://416act.net/notice/7592
세월호 잠수사 "토사구팽 당하고, 밤엔 대리운전"
3.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촉구하는 오체투지 열려
두 교사의 아버지와 스님,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이 참여한 오체투지 행진이 23일 열렸다.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남씨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있는 두 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차별받고 살아온 딸들의 숭고한 희생만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 다운로드: http://416act.net/notice/4948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 인정’ 오체투지
4. 세월호 인양팀, 태풍 두쥐안 피해 진도 쪽으로 피항 예정
다가오는 태풍 ‘두쥐안’에 오션씨엔아이 소속 바지선과 작업선은 24일 오전 진도 팽목항 부근으로, 상하이 샐비지 소속 바지선과 예인·작업선은 25일 새벽부터 진도군 광대도 부근으로 피항한다.
세월호 인양팀 태풍 '두쥐안' 영향에 침몰지점서 피항
5. 세월호 참사가 바꾼 통계, 2014년 10대 사망원인 1위가 ‘운수사고’로 바뀌어
2013년까지 1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2014년 10대 사망원인 1위가 ‘운수사고’로 바뀌었다.
세월호가 바꾼 통계…1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에서 ＇운수사고＇로
150924
1. 검찰, 세월호 집회 참가 고등학생에 "소년원 가면 되겠다" 협박해
검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한 고등학생 이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를 "범법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송 검사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이군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소년원 가면 되겠네" 등의 발언으로 협박했고 "조사할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엄포를 놔 10분만에 이군은 조사실 밖으로 나왔다. 박치현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압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집회 참가 고등학생에 "소년원 가면 되겠다" 협박한 검찰
2.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40%, 배상금 안 받고 진실규명 위해 소송 내
30일 종료되는 배보상 신청에 희생자 가족 60% 만이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외 피해자 131명의 가족들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를 통해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 신청과 소송으로 나뉘어
3. 세월호 다큐 ‘나쁜나라’ 10월 29일 개봉
세월호 참사 후 1년을 담은 영화 ‘나쁜나라’는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자각을 나누고자" 만들어졌다. 시네마달이 배급하는 ‘나쁜나라’는 소셜펀딩 (http://www.socialfunch.org/cruel_state)을 통해 개봉 준비에 들어간다.
세월호 참사 후 1년 담은 ‘나쁜 나라’, 10월 29일 개봉
4.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비판해 징계받은 MBC 피디, 정직·해고 무효 판결 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MBC의 보도에 대한 비판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여 6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은 권성민 전 피디는 이후 경인지사의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았고 그후 본인 페이스북에 웹툰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권 전 피디의 해고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23일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직 6개월 징계도 너무 무겁다고 취소했으며 경인 지사로 보낸 것 역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MBC 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툰 해고' 권성민 PD, 재판부 "정직·해고 모두 무효"
150930
1. 추석 동안 광화문, 팽목항, 그리고 안산으로 향한 세월호 추모 발길
27일 추석, 아직도 진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팽목항에 차례상을 차려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안산 합동분향소에서는 유가족들의 합동헌화가 있었다. 27일 생일을 맞은 고 안중근 학생 영정 앞에는 생일상이 차려졌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가족 농성장에서는 ‘세월호 가족·시민 광화문 분향소 한가위 합동 차례’가 진행되었다. 예은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희생된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온전한 선체인양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분향을 마친 가족과 시민들은 한데 모여앉아 음식을 나누었다.
‘잊지 않을게’···추석 광화문광장, 팽목항, 합동분향소에 ‘세월호’ 추모 발길
2.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인사처가 처리만 해주면 가능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단원고 선생님 9명 중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과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두 선생님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의 유가족이 6월에 낸 순직 심사 신청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서명지 다운로드: http://416act.net/notice/4948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가능하다"
3.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추석 맞아 인양팀 잠수사들 찾아
단원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추석 전날 목포신항으로 피항한 인양팀 바지선의 중국인 잠수사들을 찾아 월병 300개를 비롯한 노란리본과 팔찌 등을 전달했다. 가족들은 통역을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 철저한 유실방지망 설치, 인양 성공을 당부했다. 인양팀은 11월 초까지 유실방지망 설치와 잔존유 제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월호 가족, 中잠수사들에 "단한명의 부상자도 없길"
4. 검찰, 세월호 잠수사 사망 관련해 "해경은 책임 없다"
지난 5월, 세월호 수색 중 숨진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유가족과 4.16연대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경 간부 3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26일 이를 각하 처분했다.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유가족과 4.16연대는 "민간잠수사들은 독자적으로 수색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해경이 민간잠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검찰은 해경이 고발한 민간잠수사 공씨를 기소하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월1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은 현재 이례적으로 변론이 재개되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 민간잠수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및 다운로드 : http://416act.net/notice/7806
"해경, 세월호 잠수사 사망에 책임 없다"는 검찰
5. 안산 교사들, 세월호 희생 학생 교실 존치 문제 관련 이재정 교육감에 해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안산지회 교사들이 30일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명예 3학년 학생들의 교실 존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8월까지 문제를 방치해 온 교육청의 무책임"을 꼬집으며 "이재정 교육감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실 존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희생 학생 교실 존치…전교조 "이재정,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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