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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립과정과 역대정부 활동

    Posted in 국사/현대

    2016. 1. 21. 12:11

    임시정부 1919

    임정

    대한국민의회 - 러시아

    한성정부 - 한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 상해


    통합 1919.9

    삼권분립

    입법 - 임시 의정원

    행정 - 국무원

    사법 - 법원


    활동

    교통국과 연통제 운영 1921 발각

    의연금, 애국공채 발행

    이륭양행, 백산상회 운영

    독립신문 발행, (독립협회의 독립신문x)

    외교활동 -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 설치,

    군사 - 육군 주만 참의부


    위기

    1921년 발각되어 독립자금 지원 중단

    노선간의 갈등

    이승만 위임통제 청원


    국민대표회의

    1923 소집

    창조파(신채호) vs 개조파(안창호)

    이들은 임시정부에서 이탈하게 됨


    관망파

    이승만 탄핵

    2대 대통령 선출, 박은식 1925

    2차 개헌 1925 - 집단지도체제인 국무령, 국무위원 중심제로 개편

    한인애국단 조직(김구) 1931

    이봉창 1932.1 - 천황마차에 폭탄 투척, 불발 → 상해언론의 불행부중 → 상해사변

    윤봉길 1932.4.29 - 임시정부 이동,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약속


    충칭으로 이동 1940

    재정비

    한국 국민당 - 김구

    한국 독립당 - 조소앙

    조선 혁명당 - 지청천

    통합

    한국 독립당

    한국광복군 창설 1940

    지청천, 조선의용대의 합류


    건국강령채택 1941 조소앙의 삼균주의

    대일, 대독, 선전포고

    2차대전 참전 (인도, 미얀마 전선)

    미국으로부터 특수훈련받고 국내 정진군 편성 → 계획수립 1945.9


    4차 개헌 1940, 주석제 신설


    1919-대통령제-1925(2차개헌)-국무령-1940(4차개헌)-주석-

    1919-상해 - 1932 이동 - 1940 충층 - 1945

    건국준비활동

    조선독립동맹

    설립 - 화북지방 옌안 1912

    지도자 - 김두봉, 무정

    조선의용군


    조선건국동맹

    설립 - 국내 1944

    지도자 - 여운형, 안재홍

    군사조직 없음, 비밀결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설립 - 충칭 1940

    지도자 - 김구, 김원봉

    한국광복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각 지부 설치

    치안질서 유지


    조선인민공화국선포

    인민위원회 개편

    안재홍 이탈

    좌익중심

    대한민국 정부수립

    미군정

    직접통치 -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임시정부 모두 부정

    주민재산존중 - 토지개혁 x

    기존관리고용 - 친일파 청산 x

    친일파는 친미적 성향을 띄게 됨

    신한공사 설치 - 일본귀속재산 관리, 귀속토지 일부매각 자영농 일부 증가

    화폐남발


    소련의 진주

    간접통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성공 1946


    모스크바 3상회의 (미영소)

    미소공동위원회개최, 제 정당, 단체 참여 목표

    조선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회의

    최고 5년 신탁 통치하기로 회의


    반탁운동

    좌익 반탁 → 찬탁

    우익 반탁


    1차 미소공동의원회 1946.3~5

    결렬

    미 - 모든 단체 참여주장

    소 - 찬탁세력만 참여주장


    이승만의 정읍발언 국론분열 1946.6


    좌익 -박헌영

    중도좌익 - 여운형

    중도우익 -김규식, 안재홍

    우익 - 이승만, 한민당, 김구


    좌우합작운동 1946.7~1947.7

    김규식, 여운형 주도, 1947.7 여운형 피살

    초기에 미군정의 지원받음

    남조선 과도 입법의회 수립

    남조선 과도 정부 수립

    좌우합작 10원칙 발표

    트루먼 독트린발표 47.3 - 소련과 냉전시작


    2차 미소공동위원회 1947.5~7

    결렬

    UN 총회로 한반도 문제 이관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 파견

    소련의 유엔 위원단 입북 거부


    UN 소총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실시의견

    남한만의 선거반대

    남북협상

    김구, 김규식

    남북지도자 연석회의

    통일정부수립 노력

    제주4.3사건


    5.10 총선거 실시

    남한만의 선거

    제헌국회

    198명

    2년임기

    제헌절

    내용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

    국회에의한 간선제


    이승만, 이시영 당선

    여·순 사건 48.10.19 국보법 발의

    이승만 정부

    1948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이시영 당선

    인구증가, 실업자 증가

    경제혼란과 정부의 무능

    총리 지명과정에서 한국민주당과 결별

    1950.5.30 총선거에서 反이승만 세력 대거 당선

    6.25 전쟁으로 임시수도를 부산으로.


    제헌헌법

    대통령 임기 4년, 중임가능, 국회에 의한 간선제

    반민특법 : 제헌국회에서 제정

    반민특위

    이승만 담화문 - 반민특위 부정

    프락치 사건 - 특위위원들 구속시킴

    친일파청산 완전 실패


    1950

    6.25 전쟁 배경

    남한 - 이승만의 멸공통일론

    북한

    조선의용군의 병력편입

    민주기지론

    소련 스탈린의 통일전쟁 동의

    미국참전시 중국개입 약속


    미국

    미군철수

    애치슨 선언 1950.1 - 미국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 제외


    전개

    북한의 남침 → 서울함락 → 피난 → 유엔군 참전

    낙동강까지 후퇴 - 최대남침선

    인천상륙작전 1950.9 - 서울탈환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 평양장악

    압록강까지 진격 → 중공군 개입 → 후퇴

    1951.1.4 후퇴 → 서울함락 → 오산까지 남하, 중공군의 최대남침선

    국군, 유엔군의 반격 → 38 선 교착

    소련의 제의 - 휴전회담 →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 휴전협정체결


    한국의 양민학살

    거창양민사건 - 무고한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 - 보도연맹에 서명한 양민들 학살

    국민방위군사건 - 1.4 후퇴 때, 지원받지 못하고 희생됨


    → 이승만 정부의 도덕성 실추


    1952

    자유당 창당 - 개헌안 제출, 부결

    계엄령 선포, 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 - 직선제, 양원제(실시x)

    이승만 당선

    휴전협정체결 53.7.27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3.10

    미국의 경제원조 증가 - 당, 밀, 목화 삼백산업


    6.25 결과

    분단의 고착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3.10

    미국 경제 원조 증가

    이산가족 증가

    1954

    개헌안 제출 - 부결

    의결정족수 203 의 2/3 찬성요함, 135표 찬성, 1표 부족 부결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철폐


    1956

    대선후보

    자유당 - 이승만, 이기붕 "갈아봤자 소용없다"

    민주당 - 신익희, 장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무소속 - 조봉암 "평화통일"


    조봉암의 약진

    진보당 창당

    간첩혐의로 구속, 사형

    보안법 파동(신국가보안법)

    경향신문폐간시킴 1959


    1960

    대선후보

    자유당 - 이승만, 이기붕

    민주당 - 조병욱, 장면


    3.15 부정선거

    사전 투표

    3~5인조 투표

    완장부대

    야당참관인 축출


    4.19혁명

    마산시위 → 강경진압 → 김주열 행방불명 → 김주열 시체 발견 4.11

    → 시위재개 → 고려대시위 4.18

    → 정치깡패 투입 → 4.19 혁명

    → 경찰의 발포 → 학생사상자 속출 → 이기붕 당선사퇴선언

    →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정부

    3차 개헌 - 양원제 시행(민선,참의원), 의원내각제, 장면내각정부구성

    2공화국 - 장면내각

    1960

    장면내각 정부 1

    4차 개헌 : 부정선거자 처벌을 위한 소급법제정

    통일운동 활성화논의 2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통일 논의 소극적

    군비감축계획 : 군부의 불만고조

    경제개발계획 수립 : but 5.16군사정변(1961)으로 미 실행

    민주당 분열 : 구파 - 신익희, 신파 - 장면


    1961

    혁명위원회 설치 :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바꿈

    중앙정보부 신설

    혁명공약 3

    부정선거자 처벌

    정치활동정화법 제정 : 정치깡패들 소탕

    부정축재자 처벌

    화폐개혁 : 환→원

    농어민의 부채탕감 : 지지율 증대

    5차 개헌 : 대통령중심제로 회귀, 중임가능, 4년, 직선제(1962)

    3공화국 - 박정희

    1963

    3공화국 출범 : 공화당창당, 박정희 당선

    자금마련위해 : 독일 광산노동자, 간호사 파견4'>todayhumor.com/


    베트남 파병

    비전투부대 → 전투부대

    브라운 각서 1966

    국군장병희생, 고엽제

    외화 획득


    한일협정 체결 1965

    미국의 주선

    김종필과 오희라의 독립축하금(차관)

    6.3 시위 → 계엄령으로 진압

    일본과 국교 수립


    1967

    박정희 재당선 : 경제개발가속화

    반공태새강화

    1968 1.21사태(김신조)

    푸에블루호사건 미정보선 북한납치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1969

    미치기 시작

    3선개헌

    공화당의원(여당의원수2/3넘음)의 날치기 통과

    국민투표로 확정


    1971

    박정희당선 vs 김대중

    총선거 실시 : 여당의원2/3미만 야당의 개헌저지선확보


    경제개발의 부작용발발

    전태일분신, 광주 대단지사태, 와우아파트붕괴사건

    도농격차증대 → 새마을운동시작


    중화학공업발전

    경부고속도로(1970)

    포항제철착공(1970)


    cf. 닉슨독트린 5


    1972

    남북 독재체제강화

    남북적십자회담(1971)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북한과 비밀접촉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자주 , 평화, 민족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조직 → 악용, 독재체제강화6


    야당탄압

    야당의 개헌저지선확보에 대해 탄압 : 계엄령, 비상국무회의

    국민투표 실시, 골자 :

    임기6년, 중임제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

    긴급조치 - 헌법효력추월

    국회 1/3임명 추천제 → 유신정우회


    4공화국 - 유신체제

    4공화국

    박정희 당선

    유신체제

    야당 탄압

    개헌청원 백만인서명운동7

    민청학련사건 8

    김대중납치사건


    1차 석유파동 위기


    1978

    박정희 당선


    2차 석유파동 위기

    YH 사건 , 신민당 당사 농성지속, 공화당 선전포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부마항쟁(부산마산)


    쿠데타 이양

    10.26 사태9

    12.12 사태10

    5공화국

    1980

    서울의 봄 : 신군부 퇴진주장, 유신헌법 철폐요구, 계엄령 해제요구


    계엄령 : 신군부가 진압 후, 전국적 계엄령으로 확대 (5.17)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대갈 당선 : 최규하 하야, 전두환 당선 by 통일주체국민회의11


    8차개헌 : 대통령, 임기7년, 단임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


    전대갈 재당선 : 1981년 전도환 당선 by 대통령선거인단12


    1981

    5공화국 출범

    강경책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 보도지침

    정치활동 금지

    회유책

    교복자율화

    해외여행자율화

    졸업정원제

    과외전면금지 → 물가안정

    경제

    부실기업정리 → 중화학공업 중복투자

    3저 호황 : 유가,달러,금리

    1987

    항쟁 발발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대통령직선제 요구시위 → 4.13 호헌조치

    항쟁 심화 : 이한열 열사의 시위도중 사망

    6월 민주항쟁

    결과 : 전대갈 항복!!! 6.29선언

    9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5년단임

    대통령직선제, 국회해산권폐지13


    1988

    노태우 당선

    노태우 당선 vs 영삼, 대중, 종필

    총선거 → 여(민정당)小 야大


    5공청문회 : 전직대통령증인출석

    서울올림픽 개최 : 북방외교 활성

    통일논의 : 남북동시 유엔가입, 남북기본합의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지방자치 부분실시

    3당 합당 : 노태우 + 영삼 + 종필

    민주정부

    1993

    김영삼 당선 : 문민정부, 평화적정권교체는 아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역사바로세우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직

    조선총독부 철거

    용어개정

    5.16혁명 명칭을 정변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

    정치투명화

    금율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

    군부 내 사조직 철폐

    경제개방과 위기

    WTO 체제 1995 : 농산물개방압력

    OECD가입 1996

    IMF 위기 1997


    1998

    김대중 당선 : 국민의 정부

    IMF 위기극복

    노사정위원회 조직

    부실기업 금융기관 정리

    외국자본 유입 급증, IT산업육성


    IMF 폐해 : 구조조정 실업자 증대, 양극화심화


    햇볕정책

    대북지원증대

    금강산관광실시 1998


    남북공동성명 2000.6.15

    금강산경제특구-육로개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신의주 특구, 개성공단,

    경의선 복구사업합의


    2003

    노무현 당선 - 참여정부

    2차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공동성명

    헬정부

    2008

    이명박 탐욕의 정부


    2013

    박근혜 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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