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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0월 세월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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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1.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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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바로가기

     

    정부의 방해공작

    정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년도 예산 70% 가량 삭감

     

    정부 심사 과정에서 특조위가 신청한 내년 사업비 예산이 31%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결과 특조위가 요청한 12개 진상규명 사업 중 9개 사업만 반영되었으며 그마저도 예산이 75억5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12개 사업에는 인양선체 정밀조사와 정밀과학연구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대형사고와 재난사례 분석 등의 사업 예산도 5억2천만원에서 8천200만원으로 대폭 사각되었다. 이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 예산 지원 부족으로 특조위 조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 내년 예산 61억원…정부 대폭 삭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1/0200000000AKR20151021090900001.HTML

     

    정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년 진상규명 사업 예산 9%만 반영

     

    정부가 특조위가 요구한 내년도 진상규명 사업을 위한 예산 중 겨우 9%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양선체 정밀조사, 정밀과학연구 등 12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고 ‘선체 정밀조사’ 항목은 완전히 제외되었다. 정부는 행정 업무를 위한 비용만을 편성해 사실상 특조위는 내년 진상규명 조사사업을 할 비용이 없는 셈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월호 유가족은 미수습자 유실 방지대책이 실행됐는지 선체 조사를 요구하는데 선체 촬영 예산이 전액 삭감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올해에도 7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지급 받지 못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 70% 삭감,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0원“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334&thread=21r02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위원 상당수는 비전문가, 외부 자문도 없이 업체 선정했다

     

    세월호 인양업체를 선정한 평가위원 15명 중에 국제학 석사, 법학 석사, 문학사·사법행정학 석사 등 비전문가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 과정에서 국내와 해외 전문가 혹은 기관에 자문도 단 한 차례 받지 않았다. 해수부는 평가위원 선정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또한 인양 업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체 인양 및 운반’ 3개 항목에 24점 밖에 배점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1041.html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둘러싸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불발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던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었다.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지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8개월 동안 예산을 받지 못해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한 특조위가 내년 7월에 인양 될 것으로 예정된 세월호 선체의 조사를 위해 내년 연말까지는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대 3개월만 연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해수위, 세월호법 상정불발…특조위 기간 이견못좁혀(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6/0200000000AKR20151026174900001.HTML?input=1179m

     

    기타 방해공작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SNS에 수차례 올린 40대 벌금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SNS에 올린 40대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보상 받아) 한 밑천 잡으면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 상품은 효도관광 상품으로 인기 끌겠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 40대에 벌금 200만원

    http://www.vop.co.kr/A00000944131.html

     

    세월호 분향소 폭행사건에 연루된 보수단체 검찰에 고발당해

     

    지난 14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서명대를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4.16연대가 28일 검찰에 어버이연합과 한겨레 청년들을 집단적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4.16연대 회원과 장애인인 시민까지 폭행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 4.16연대는 “보수단체 회원을 자처하는 이들이 자행하는 연속된 집단적 폭력행위는 심각한 백색테러로 이어질 수 있어 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분향소 집단폭행’ 어버이연합 검찰 고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028000785

     

     

    공권력 경찰

    경찰, 세월호 유가족 보호하던 변호사까지 ‘표적 소환’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피해자 가족 등의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까지 ‘일반교통방해’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연행자 접견 등 법률지원을 진행했으나 역시 소환조사를 받은 신훈민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게 겁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또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인 민변 및 인권활동가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집회와 같은 ‘공안사건’의 경우 입건부터 수사 종결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http://www.vop.co.kr/A00000940339.html

     

    유효기간 넘긴 체포영장으로 9시간 불법구금당한 대학원생, 국가 상대로 소송

     

    지난해 8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최씨는 지난 7월,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8개월이나 지난 체포영장으로 9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최씨는 감금 후 조서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또한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DA로 체포영장을 제시해 불법체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씨는 “일단 경찰들이 법집행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전 세월호 집회 참가, 야밤에 체포됐어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81

     

    공권력 검찰

    유병언 체포 실패 한 검찰, 통영함 마저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음파탐지기 먹통으로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통영함과 관련해 방위사업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그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등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대거 구속기소당해 형사처벌 받았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 후 대처 과정에 정부 책임이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병언은 없고 통영함마저 무죄…‘세월호 수사’ 실패한 검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62243385&code=940301

     

    세월호 참사 후 검찰에 ‘대통령 지시항’ 내려보낸 법무부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17일과 24일에 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고 ‘관련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공문 수신처가 수사 부처였다는 점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에 대한 외압의 우려가 일고 있다. 검찰은 국정감사중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향후 검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결국 2·3건의 ‘샘플’ 문서만 공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세월호 사고 다음날 '대통령 지시사항' 하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245

     

    검찰, 세월호 참사 직후 포함해 12차례 ‘대통령 지시사항’ 하달받아

     

    법무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작년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17일과 24일을 포함해 12차례 검찰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했고 검찰은 이를 이행한 것으로 들어났다. 자료를 공개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추진 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세월호-정윤회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대통령 지시사항’ 받았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2177&thread=21r02

     

    검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1년6개월 구형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보수단체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돌아가 국제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1년6개월 구형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37

     

    검찰, 엉뚱한 기소로 1년 날려… 해경 재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해경 간부들을 잘못된 관할 법원에 기소해 1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경 간부 박모 총경과 나모 경감을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아닌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관할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결국 대법원에서 25일 관할 위반 선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자로 지목되는 해경 간부에 대한 재판을 관할 문제를 다투며 1년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검찰, 엉뚱한 법원에 기소…세월호 해경 재판 ‘도루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52247145&code=940301

     

    구속 100일 맞이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4.16가족에게 띄우는 편지

     

    벌써 구속된지 100일을 맞이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4.16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되었다. 박위원은 편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푸는 일은 참사를 목격한 증인이라면,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이라면, 아직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이 힘 모아서 할 일”이라며 미안해 하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도리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전했다.

     

    첫 공판, 목이 메어 하지 못한 말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551.html

     

     

    특조위활동

    세월호 특조위 선체 직접조사 결정, 해수부에 최후 통첩 보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체 내·외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으며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실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특조위는 또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세월호 선체 직접 조사할 것"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6_0010332857&cID=10201&pID=10200

     

    세월호 특조위 ‘선체 수중조사’ 해수부에 협조 요청

     

    특조위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가 선체 조사에 대한 협조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가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인양 과정시 선체 손상의 우려 등으로 선체 유실방지망 설치 전에 선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수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한 “해수부도 인양 시작 전 선체 상태를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선체 수중조사’ 해수부에 협조 요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2584.html

     

    세월호 인양 업체, 특조위 선체조사 협조 거부해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 상하이샐비지가 해수부를 통해 19일 특조위에 "특조위가 요청하는 (선체조사) 작업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체조사 협조를 거절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독립적인 선체조사를 위해 업체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현장 사전조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수부에 여러 차례 선체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선체 인양' 상하이샐비지, 특조위의 선체조사 거부

    http://news1.kr/articles/?2466320

     

     

     

    진상조사

    결정적인 장면들이 빠진 세월호 영상기록, 기록장치 인양과정도 석연치 않아

     

    선체 내부와 바다를 향한 64개의 세월호의 카메라 영상 기록 속에는 침몰 직전 등 결정적인 시각의 영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김어준의 파파이스’ 68회에서 집중 조명되었다. 참사 전날 밤 9시50분 부터 녹화가 중단된 채널이 있는가 하면 속력이 급격히 바뀐 16일 아침 7시 2분께 배의 속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널들도 녹화가 중단되었다. 무엇보다 기록장치에 따르면 세월호의 CCTV 영상들은 16일 아침 8시46분 이후로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CCTV가 그 이후에도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상들을 기록하는 장치인 DVR의 인양 과정도 의문 투성이다. 두달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었던 DVR의 상태가 깨끗했으며 DVR을 인양한 해군 SSU 대원의 증언이 석연치 않다. 구체적인 DVR 인양 장면도 작업 과정을 담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

     

    세월호 영상기록’엔 왜 결정적 순간들만 쏙 빠졌을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1222.html

     

    해군함정 세월호 사고 해역 도착 시점 불분명해

     

    해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세월호 조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시간대별 조치내용’에 따르면, 해군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것은 당일 오전 9시3분이고 현장 투입을 위해 출동한 것은 6분 후인 9시9분이다. 하지만 세월호 관련 재판 중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훈련 책임자였던 조동진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전대장은 해군 함정이 오전 8시58분 경 침몰현장에 이미 출동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군함정이 세월호의 급변침 시점으로 알려진 8시48~49분 전후로 근방에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측은 이에 대해 ‘그렇게 증언했을 리가 없다’며 증언 내용을 부인했다.

    해군함정, 세월호 사고 인지하기 전에 현장에 있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11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 준형아빠가 말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준형아빠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이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훈 분과장은 아직도 동거차도에서 인양 과정을 감시하고 특조위에 조사신청을 넣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중 해경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가족이 싸워서 만든 특조위가 피해 당사자인 가족들을 민원인 취급하고 있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며 특조위가 앞으로 미래방향성을 가지고 가족과 협력하며 투지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장훈 분과장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자식 잃은 놈들”인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길 부탁했다.

     

    "세월호 유가족, 반 발짝만 떨어져 봐 달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281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위, 토론회 통해 참사 첫날 구조방기 재구성해

     

    15일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열린 시민토론회 '구할 수 있었다'에서 참사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쪼갠 타임라인이 공개되었다. 서울대 세월호 연구팀의 팀장인 박영대 특위위원은 선내, 선외 상황, 교신 녹취 기록, 그리고 피해자들의 카톡 기록 등이 담겨있는 타임라인을 시민들과 함께 보며 참사 당일 구조 책임자들의 구조방기를 재구성했다. 이날 가족들이 특조위에 조사신청한 사건들에 대한 발제를 한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준형아빠 장훈은 시민들에게 특조위 활동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타임라인 다운로드:

    http://416act.net/notice/8151

     

    "304명, 구할 수 있었다" 사고 당일 타임라인 보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490

     

     

    인양작업

    세월호 인양팀 잠수부, 수중작업 중 부상입어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소속 중국인 잠수부가 5일 수중절단 작업 중 산소폭발이 일어나 부상을 입었다. 얼굴과 복부에 상처를 입은 잠수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세월호 수중작업’ 중국인 잠수부 수중폭발로 부상…얼굴·복부 치료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61004381&code=940202

     

    세월호 선체 잔존유 제거 작업 완료, 유실방지 작업은 이어져

     

    인양팀의 세월호 선체 잔존유 제거 작업이 작업 시작 후 40일 만에 끝났다. 해수부는 인양팀이 탱크 및 화물데크에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양팀은 모든 창과 출입구에 미수습자 유실 방지책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지난 19일 세월호 특조위의 선체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세월호 잔존유 제거 작업, 40일 만에 완료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261653311&code=920100&med=khan

     

     

    민간잠수사 문제

    민간잠수사와 4.16연대, 수색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해 해경 책임 있다 항고

     

    지난 5월 민간잠수사들과 4.16연대가 해양경찰청장, 경비안전국장, 구조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4개월 뒤에 각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검사는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간잠수사들과 4.16연대는 21일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들은 헌법 제 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구 수난구호법상 수난구조현장의 현장지휘는 구조본부의 장이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따라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책임은 동료민간잠수사가 아닌 해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4.16연대등, 檢 해경 불기소 결정 항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4139§ion=sc38§ion2=

     

    민간잠수사 공우영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명: !new http://goo.gl/forms/9lsBG6bYdi

     

     

    교실존치 문제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 존치 방안 제시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416가족협의회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교실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내 통로를 차단하고 외부 통로를 마련하고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이다. 예은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족 의견만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 부모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함께 단원고 발전계획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4·16가족협 "단원고 교실 추모공간으로 존치시켜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8_0010338125&cID=10803&pID=10800

     

    세월호 안산시민대책위, 교육감에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 해결 촉구

     

    ‘세월호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가 13일 경기도 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에 교육감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민대책위는 현재 교육감의 입장은 “당사자들 간 싸움을 통한 문제해결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단원고 교실존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추모하고 기억할 것인지, 제2·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한 스스로 성찰하고 교훈이 되며 생명안전교육과 평화교육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학생과 시민들의 추모 메세지로 가득한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교실 10개는 현재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세월호안산대책위 "단원고 교실존치, 교육감이 해결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31330531&code=940401

     

    단원고 세월호 희생 학생 교실 존치 문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조속 해결 촉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4.16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0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정 교육감에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건물 증축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교육청은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교실에서 희생 학생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실은 친구가 그리운 학생들이 조용히 찾아 과자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곳, 유가족에게는 자식에게 편지도 쓰고, 대화하는 위로의 공간”이라 말했다.

     

    세월호 못 건졌는데 단원고 교실 치우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61

     

     

    선원 처벌관련

    세월호 선원 1년 6개월 만에 출소, 선장 등 15명 상고심은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을 퇴선시키지 않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신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형기를 모두 채운 신씨는 20일 출소했다. 세월호 조기장 역시 징역 5년에서1년 6개월로 감형 받아 조만간 출소 할 것으로 보인다. 한변 대법원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벌써 1년 6개월’…세월호 선원 만기 복역후 첫 출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01605241&code=940301

     

     

    유병언관련

    유병언 장남 유대균, 횡령으로 징역 2년 확정

     

    세월호 참사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8일 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유병언 장남 ‘횡령’ 징역 2년 확정

    http://www.vop.co.kr/A00000943375.html

     

     

    배상 문제

    세월호 배보상 희생자 가족 68%만 신청, 131명은 진상규명 위해 소송 진행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보상 접수가 30일 마감되었다. 희생자 가족의 68%, 전체 대상자의 75%만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을 하지 않은 희생자 131여명의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3296406609528656&DCD=A00101&OutLnkChk=Y

     

    희생자 순직문제

    순직인정 서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서명지 다운로드

    http://416act.net/notice/4948

     

    비정규직,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선체 5층 객실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당했다. 하지만 두 선생님은 살아돌아오지 못한 다른 단원고 교사 7명과 달리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를 미루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검토에 따르면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인사혁신처가 어째서 참사 후 1년 반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http://www.vop.co.kr/A00000939991.html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을 위한 3대종교 오체투지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졌으나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기간제라는 이유 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세번째 오체투지가 7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발한다. 순직인정을 위한 오체투지에는 두 교사의 아버지를 비롯한 예은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 위원회, 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인권센터등 3대 종교 노동, 인권 단체와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3대종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3465§ion=sc43§ion2=%C1%BE%B1%B3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위한 오체투지 행진에 3대종단 참여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오체투지가 7일 진행되었다. 오체투지에는 3대종단 성직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두 교사의 아버님들이 참여했다. 3대 종단은 다음달 16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대 종단 성직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행진

    http://www.nocutnews.co.kr/news/4485849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염수정 추기경 “힘 보태겠다”

     

    10일 오전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과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님들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염 추기경은 “힘을 보태겠다”며 “종교계가 힘을 합치고 있으니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세월호참사 당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염수정 추기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힘 보태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2250.html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을 위한 4차 오체투지 예정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교의 노동, 인권단체들이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위한 4번째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한다. 두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에 명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오체투지 행진은 시청을 거쳐 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까지 진행된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오체투지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3866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을 위한 4번째 오체투지 진행

     

    21일 명동성당에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까지 2시간 10분에 거쳐 오체투지 행진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고(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4번째 오체투지에 두 선생님의 아버지들과 종교계,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고(故)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 이종락씨는 "동일한 근무를 했는데 왜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인사혁신처에 묻고 싶다"며 "두 교사의 명예를 살려달라.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고 오체투지에 참여한 한 시민은 "비정규직도 사람인데 (순직 처리를 안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하라"…유족·종교·노동계 '4번째' 오체투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1_0010363560&cID=10201&pID=10200

     

     

    다큐영화

    “참 나쁜 나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투쟁 담은 다큐 영화 29일 개봉

     

    세월호 참사 후 1년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투쟁 과정을 그린 다큐 영화 ‘나쁜나라’가 29일 개봉한다. 책임연출을 맡은 김재열 감독은 ‘나쁜나라’에 대해 “우리 이야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1년 넘게 마주한 이 나라는 청와대 앞에서나 국회에서나 울부짖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302150035&code=100100

     

    세월호 1년을 담은 영화 ‘나쁜나라’ 예고편 공개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나라’의 메인 예고편이 16일 공개되었다. 예고편에는 서로를 위로하는 유가족들과 이들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모습 등이 담겼다. 배우 문소리가 나레이션을 맡은 ‘나쁜나라’는 현재 언론 및 VIP 시사회를 진행중이며 29일 개봉된다.

     

    [동영상] 세월호 다큐 <나쁜 나라> 예고편 공개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151924

     

    세월호 이후 1년4개월 담은 영화 ‘나쁜나라’ 29일 개봉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 가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생존 학생들의 “세월호를 잊지 말아 주세요”라는 호소로 시작하는 영화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가족들을 못 들은 듯 지나치는 대통령의 모습 등이 담겨있다. 김진열 감독은 “이 영화는 나와 다른 타자,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나쁜 나라를 만들고 방관한 공모자로서 우리를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 슬픔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나쁜 나라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13483.html

     

    세월호 뮤비 공개 “이제 사월은 내게 옛날의 사월이 아니다”

     

    4.16연대가 14일 세월호 뮤직비디오 '화인(火印)_사월의 노래'를 공개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뮤비는 90명의 시민합창단이 팽목항과 광화문 광장에서 노래 ‘화인’을 합창하고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헌화하는 장면 등을 담았다. ‘화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겪게 된 평생의 아픔을 뜻한다.

     

    "이제 사월은 옛날의 사월 아냐"... 세월호 뮤비 공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1368

     

     

    추모

    전남 진도에 조성 중인 “세월호 기억의 숲” 다음달 초 완공

     

    배우 오드리 헵번의 가족들이 제안한 ‘기억의 숲’ 조성이 다음 달 초 완료된다. 헵번 가족들이 기부한 돈을 종잣돈으로 착공된 ‘기억의 숲’은 개인과 단체들의 모금으로 진도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임회면 백동마을 무궁화동산 일부에 조성되고 있다. 기억의 숲에는 희생자들의 마지막 메세지, 4.16가족들의 편지 등이 새겨진 ‘기억의 방’ 조형물이 세워진다. 내년 세월호 참사 2주기 기간에 오드리 헵번 가족들을 초청한 완공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노란 은행나무에 둘러싸인 ‘세월호 기억의 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42351375&code=620114

     

    광화문 광장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416 기억교실’ 열려

     

    10일 저녁,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광화문광장에서 ‘416 기억교실’을 열었다. 매달 한번씩 선생님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토요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416 기억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사, 안산지역 교사들의 세월호 수업 진행사례 발표와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촉구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실천 사례 발표, 노래와 응원, 시 낭송 등이 진행되었다. ‘416 기억교실’을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광화문 정부청사(인사혁신처) 앞에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0944116.html

     

    세계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행동 계속 이어져

     

    세계 각지에서 해외동포들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과 18일,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피케팅, 영화 <다이빙벨>상영, 시위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동들이 진행되었다. 해외동포들은 지난 17일 고 정다혜 양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바다 건너에서 십시일반으로 조화와 추모의 메세지를 전했다.

     

    뉴욕, 런던, 토론토...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집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2552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교회에 세월호 미수습자 위한 기도 요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국 교회에 공문을 발송해 주보에 세월호 미수습자 명단과 성경구절을 게재하고 미수습자 9명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회 임원회는 "전국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일에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예장 통합, 세월호 미수습자 위한 기도 요청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48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의 “세월호 신발”

     

    세월호참사 561일을 맞이하는 지금, 일 년전 베를린에서 진행되었던 세월호 추모 퍼포먼스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퍼포먼스 사진에는 ‘세월호 베를린행동’ 참여자들이 베를린 파리저 프라츠에 가지런히 놓은, 당시 수습된 285명의 참사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수많은 신발의 모습이 담겨있다. 베를린에서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SNS 화제 '세월호 신발'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5017

     

    [사설] 세월호 문제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들이 치르는 ‘공감의 대가’

     

    세월호참사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등 ‘공감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참사 이후 매일같이 피케팅과 오체투지, 기록, 기도 등을 하는 이들은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응시하며 공감이라는 ‘심리적 참전’을 하고 있다.

     

    [이명수의 사람 그물] 공감의 대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2424.html?fromMobile

     

    시위

    부산영화제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위해 피켓을 든 영화인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인들이 세월호 피켓을 들었다. "세월호 인양!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의 문구를 드는 피켓 시위는 영화인 연대 모임에서 제안 되어 영화 <스틸 플라워>로 영화제에 초청받은 박석영 감독과 동료 PD들의 참가로 시작되었다. 박 감독은 "조속하고 성의 있는 인양 작업을 촉구하고 유족 분들에게 영화인들이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해서" 피켓을 들었다며 "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 부근 곳곳에서 마음이 맞는 분들이 피켓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영화제서 영화인들 '세월호 피켓 시위'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148776

     

     

    4.16연대, “국가의 기억 통제 용납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 열어

     

    4.16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가가 기억을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성호엄마 정혜숙씨는 "중고등학생들도 거리에 나오고 있다. 이런 국민들에게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정부는 옳은가. 역사에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국정교과서에 진실되게 기억될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6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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