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드
삼국의 경제
정복전쟁과정
과세 : 재산정도에 따라, 호 단위
노동력 징발 : 15세 → 통일 이후 16세
농경 : 우경장려 1 + 저수지 수리
구휼정책 : 진대법
수공업
전쟁노비
관영수공업
상업
시장
동시, 서시 남시 2
동시전 설치3
삼국의 무역
k 남북조+북방유목민족
b 남조+왜
s 진흥왕이 한강장악 이후 중국과 직접교류
수입품 : 비단, 서적, 약재
귀족의 생활
토지 : 식읍4, 녹읍, 노비 ↔ cf 정전5
토지 상황 : 척박한 토지, 생산량 저조, 시비법 발달x 휴경법이 일반적
철제농기구 : 4~5c경 사용시작, 우경으로 심경법
공납과 요역 : 15세부터
군역 : 초기 군수물자 조달, 후기 전쟁참여
남북국의 경제
통일신라
민정문서 6
연령별, 성별에 따라 6등급 구분
호구수에 따라 9등급
연수위답, 7 관모답, 내시령답, 촌주위답8
토지제도
상업 : 신라방 9, 신라소10, 신라원11,신라관12
일본과의 관계 : 초기 적대적, 8c 이후 교류확대
발해
조·용·조 13
밭농사 위주 :14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15
경제
수공업에서 철의 생산 多, 도자기기술발달 당나라 수출
상업 수도 + 5경 , 현물화폐발견, 일부 외국화폐발견16
대외무역
당 : 육로와 해로로 무역,
신라 : 신라도로 무역, 쟁장사건, 서열등재사건
수입품 - 비단·서적·약재
농업기술 발달
농기구 : 철제 농기구+우경으로 깊이갈이 가능17
농법 : 2년3모작의 윤작법18, 시비법 19 발달로 휴경지감소
이앙법 : 20
이모작 가능해짐, 노동력절감21, 생산량 증대, 보리는 수취의 대상이 아니었다
농민층 분화 22, 상품작물 재배 증가
중세 경제생활
귀족
과전, 공음전 : 전시과 과전의 수조권 1/10 , 공음전의 경우 1/2수취
녹봉지급 : 47등급별 쌀을 차등지급
민전 : 사유지, 1/2지대수취
신공 : from 외거노비23
결과 : 토지약탈, 농장확대로 왕권약화
농민
민전
임차 : 개인임차 1/2 , 국립임차 1/4
품팔이
생계유지를 위한 자구책
황무지 개간, 진전 개간, 간척24
중세 경제정책
중농정책
황무지, 토지개간장려
농번기에 잡역 동원금지
재해시에 세금감면
의창제 실시 춘대추납
농업기술
심경법
시비법발달
윤작법 25
농상집요 26
목화씨 전래 : from 원, 의생활 혁신은 조선전기
상업
화폐유통부진 : 곡물이나 삼베가 일반적 교환수단27
시전 설치 : 개경에 시전28 설치
경시서 : 상행위 감독관청 29
관영상점 30
화폐
건원중보 : 성종때, 최초 철전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31 : 숙종
저화 : 공양왕
소금전매제 실시 : 원간섭기32, 수공업
수공업
고려전기 : 관청수공업33 + 소 수공업34
고려후기 : 민영수공업 + 사원수공업35
구제책 : 제위보 for 빈민구제 → 이자의 고리대로 전락
대외무역
국제무역항 : 벽란도, 예성강 하구, 아라비아 상인
송과 무역
수출 : 금,은,인삼+종이,먹
수입 : 비단, 서적, 약제
거란, 여진 : 교류有
일본과 교류 : 미비, 수입품36
중세 토지 및 수취 제도
국가재정
재정확보위해 37
양안 : 토지대장 - 양안
호적 : 인구대장 - 호적
재정담당기관 : 6부의 호부, 삼사38
조용조
조세 : 취민유도 1/10원칙39, 논밭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3등급
역 : 군역과 요역, 16~60세 양인남자를 정남이라 부름
공물 : 특산물 납부, 호 단위, 조세보다 부담 큼
토지제도
역분전 : 태조왕건때, 공신에게 지급, 논공행상 주관적, 경기도에 한정
전시과 : 관리등급별 차등지급
전지 + 시지+과 40
시정 : 경종, 전·현직관리에게, 인품 충성도 포함
개정 41: 목종, 전·현직관리에게, 인품 X
경정 42: 문종, 현직관리만, 인품X
전시과제도 붕괴 : 무신정변, 무신의 대농장 확대, 관리는 녹봉만 지급,
녹과전 시행
녹봉 + 과전
경기도 8현만을 대상으로 지급
친원파 성장으로 녹과전 폐지, 친원파의 대농장 확대
과전법
공양왕 1391년 시행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위해
제한 : 경기도 대상, 전현직관리에게 지급, 세습가능토지43
전시과 제도
조세 : 수취권에 따라
공전 : 국가가 1/10수급 from 납세자
사전 : 개인이 1/10수급 from 납세자
지대 : 소유권에 따라
민전 : 사유지, 임차시 소유주에게 1/2지대 납부
국공유지 : 국유지, 임차시 국가에 1/4지대 납부
민전
사유지
세습, 상속, 증여, 매매 가능
조세는 1/10 납부
민전을 임대했을 경우 : 지대, 땅주인에게 임차인이 1/2 납부
국공유지를 임대했을 경우 : 지대, 임차인이 국가에 1/4 납부
토지의 종류
내장전 : 왕실 경비마련위해, 세습可
공해전 : 관청 경비마련 위해
사원전 : 사원에 지급
과전 :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공음전 : 5품 이상, 세습可
공신전 : 공신에게
구분전 : 하급관리,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
한인전 : 6품이하 관리 자제에게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 직역세습可
군인전 : 직업군인에게 지급, 직역세습可
세습가능토지 : 내.외.공.군
조선의 통치 방향
농본억상
농본주의
개간장려 : 50만결에서 160만결로 토지증가
농기구 개량
농업기술의 발달
이앙법 확대 44
상업·사치 반대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
관청 수공업으로 상공업통제 45
교통 미발달의 결과 : 조선초기 상공업 부진, 화폐유통부진
거래수단 빈도 : 저화, 조선통보 ∠ 쌀, 무명
16c 이후 관의 통제력 약화에 따라 : 상공업발달, 전국적 장시성행
억불숭유
유교적 경제관
절약강조
사대교린
조선의 토지제도
과전법
시기 : 고려말 경기도에 한정 실시
내용
수조권 : 관리들에게 수조권 지급 46
경작권 : 농민의 경작권 인정
차등지급 : 전·현직 관리에게 18등급으로 차등지급
풍흉반영
조세의 수취방법
전주답험
답험 손실법 : 생산량 저하 시, 전주의 손실량 감면
전주가 논밭 생산량 self 조사로 부정성행
수취량 : 최대 생산량 300두, 생산량의 1/10 수취
세종의 공법
관답험 : 관에서 논밭 생산량 조사
수등이척법 :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측량 척도가 다름. 47
전분6등법 : 다른 측량 척도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눔
연분9등법 : 풍흉을 기준으로 상, 중, 하
상
상 20두 / 1결
중 18
하 16
중
상 14
중 12
하 10
하
상 8
중 6
하 4 / 1결
결과 :
복잡한 절차때문에, 나중에는 관행상 4두만 징수함
관행이 잘 지켜지지 않고, 비리발생
법으로 영구히 고정하는 영정법을 인조 때 실시하게 됨
직전법
세조 때 실시
시행 이유 : 세습허용 토지로 인해 관리 월급을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짐
시행 내용 :
현직관리에게만 지급
수신전, 휼양전 폐지
관수관급제
성종 때 실시
결과 :
국가의 토지지배력 강화됨
지주전호제의 확산
토지의 사유화 진전
직전법폐지
명종 때
관리에게 녹봉으로 쌀만 지급
토지의 종류
공신전
학전
내수사전 : 고려시대의 내장전과 비슷, for 왕실 경비 마련
적전 : 왕이 직접 경작하는 토지
둔전
별사전
공해전
수신전
휼양전
조선후기 수취체제변화
수취량 인하
조 → 영정법 48
용 → 균역법 49
조 → 대동법 50
삼수미세 : 1결당 2.2두
도합 : 20.2두 = 4+2+12+2.2
※ 조:토지, 용:공노역, 조:특산물
수취단위 : 두,필!new
영정법
조세 징수변화
1. 과전법 : 건국초, 풍흉반영 1/10
2. 세종
전분6등법, 비옥도에 따라
연분9등법, 풍흉에 따라
관행상 최저율로 징수, 1결당 4두
영정법으로 법제화 : 1결당 4두
한계점 : 실효성 없었다51
균역법
군역 문란 : 방군수포제, 대립제, 군적수포제
해결대안 : 양역변통론, 감포론, 결포론, 농병일치
균역법 시행 : 1년 2필 → 1필로 삭감
부족분 보충위해
결작이라는 것으로 1결당 2두 징수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 징수
어염세, 선박세 증대 징수
한계점
양반은 군포 면제됨52
양반 수 증가
족징, 인징, 강년채, 마감채 등 틈새부정의 성행
대동법
기존에는 가호 단위로 특산물을 납부했다
방납의 폐단발생 53
개혁안 : 수미법 주장54
시행 : 임진왜란 후, 이원익 건의로 대동법시행 1608,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
부과기준
가호단위 → 토지단위로 변경
현물납부 → 쌀, 돈으로 대체
확산 : 전국적 확산 1708 (숙종) | 양반 지주의 반발때문에 100년이라는 기간소요
효과 : 공인의 등장 | 선대제 수공업55 | 독립수공업자 등장 | 상품화폐경제 활성화
한계 : 현물납부 현존
조선후기 서민경제생활
양반 지주의 변화
지주 전호제 일반화됨
소작농의 저항으로 지대방식 변화됨 : 타조법 → 도조법
타조법 : 정률 - 생산량의 1/2 | 경제적 예속 | 신분적 예속
도조법 : 정액 - 계약량의 1/3 | 경제적 예속 | 신분적 비예속
소작료 수취체제
물주 등장
농민 경제 변화
농법 개량을 통한 변화
농종법 → 견종법
직파법 → 이앙법 → 광작 가능
농민층의 분화
부농 : 광작으로 부농 등장56
임노동자 : 저소득자는 도시·광산57 임노동자로 전락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민영수공업 발달
상품화폐경제 활성화 : 대동법실시로 도고 공인, 도고 등 활약
관영수공업 침체 : 16c 이후 부역제 헤이는 관영수공업침체 요인이 됨
국가 정책 : 정조의 신해통공정책58으로 자유 상공업 활성화
선대제 수공업으로 독립수공업자 등장
상업활동의 주역
공인
사상 : 포구 주변에서 객주와 여각 등장
경강상인 59, 의주만상60, 평양유상, 개경송상61, 동래내상62
※ 송상 → 독점판매자인 도고로 성장
개시무역 = 공무역 | 후시무역 = 사무역
시전 : 사상들과 대립함
보부상
장시 → 정기시장 5일장 → 지역권 생성
보부상단 조직
대동법시행 이후, 도고로 성장
화폐유통
인조 : 개경에 유통
현종
숙종 : 일반화
한계점 : 사적인 주조 | 유동성 저하로 전황발생 | 고리대 이용
관련주장 : 이익의 폐전론 vs 박지원의 상공업활성화론
신용화폐63 유통
근대 경제 침탈과정
시대구분
1876 강화도조약
1882 임오군란
1904 러일전쟁
1910 국권피탈
1876 일본
약탈적 무역
미면교환체제 : 중개무역
국내토착상인 : 중개무역
거류지무역 : 10리제한
상권수호운동 미비
쌀값폭등, 방곡령 실시안됨
1882 일본vs청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조일통상장정 : 내지통상권 허용
반일감정고조
상권수호운동시작 : 철시투쟁 1889 | 방곡령 실시 1890
상회사설립 : 1883 대동상회, 장통회사
보부상 : 혜상공국 설립 1883
경강상인의 증기선구입
1894 열강의 이권침탈
일본산 면제품 vs 국내저항
시전상인 - 황국중앙총상회 1898
보부상 - 황국협회 1898
만민공동회 - 이권수호운동
동학농민 - 활빈당, 영학당
광무개혁 - 식산흥업
은행설립 : 화폐정리사업으로 몰락64
광산 침탈
운산금광 - 미국
은산금광 - 영국
직산금광 - 일본
기반시설 침탈
전기,전등,전화,전차 - 미국 : 한성전기회사(황실 + 콜브란)1898 65
전보,전신
서울에서 인천까지 1885 - 청
서울에서 의주까지 1885 - 청
서울에서 부산까지 1885 - 일본
부산에서 일본 1884 - 일본
철도
경인선 미 → 일 1896 완공 : 1899
경의선 프 → 일 1896 완공 : 1906
경부선 일 → 일 1898 완공 : 1905
경원선 일 → 일 1904
1904 일본독점
황무지개관권요구 1904 : 보안회가 저지함
화폐정리사업 1905
철로건설 : 정부가 日에 철도부지66 무상 제공
반대운동 : 의병운동 | 국채보상운동 1907 67
식민지 경제수탈
1910 무단통치기
소금, 담배 : 전매제
회사령 : 허가제, 민족기업 설립제한
토지조사사업
조사국 : 탁지부 산하의 토지조사국이 조사함
토지약탈위한 기반 마련68
기한부 신고제 : 미신고지, 국공유지 약탈
토지조사사업 결과
식민지 지주제 형성69
관습적 경작권 부정 : 농민의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
토지약탈 :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먹음 1908
1920 문화통치기
회사령 폐지 : 신고제로 변경
관세 철폐 1923
新은행령 1927 : 日대기업 진출 발판 vs 국내저항 물산장려운동70
산미증식계획 1920~1934
증산방법 : 밭→논으로 변경 | 품종개량 | 화학비료(금비)사용증대
목표량은 미달, 수탈량은 증대
결과
국내 쌀 부족, 만주에서 잡곡 수입
농민 몰락, 소작쟁의 증대 but 日의 농촌진흥운동71
1930 초반
남면북양정책
병참기지화
산미증식계획 진행
1940 중일전쟁이후
산미증식계획 재개 : 공출 + 배급제
가축증식계획 병행
수탈심화 : 금속공출, 인적자원 수탈72
몸빼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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